변론조서 조사 및 결정 신청서

사건번호 : 2025가합1235 청구이의
원    고 : 홍길동
피    고 : 갑을 재건축조합

원고는 원심의 변론조서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64조, 제407조, 제408조, 제409조에 따라 조사 및 결정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법원은 원심 2025.07.18.자 변론기일 변론조서에 대하여, 원고가 제기한 이의사항을 조사하여 그 취지를 기록에 명시적으로 기재한다.

2. 신청을 불허 또는 기각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및 제224조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적으로 판단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조사 대상 쟁점 예시

(1) 갑 제1호증 행정처분내역 → 재심사유 존재 여부
(2) 갑 제6호증 답변서 → 동의서 징구 누락 여부
(3) 갑 제8호증 증인신문조서 → 원고 동의 거부 진술 여부

신 청 이 유

1. 원심의 위법과 변론조서 기재의무 위반 (민사소송법 제164조)

민사소송법 제164조는 “변론의 경과는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2025.07.18. 변론기일에 변론조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원심법원은 이를 조서에 반영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왜곡하여 취사 판결(법왜곡)하였습니다.

2. 이 법원의 조사 및 판단 권한 (민사소송법 제407조~제409조)

항소심은 원심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한도에서, 원심의 절차상 위법을 함께 심리해야 합니다(제407조).
또한 제408조·제409조에 따라 원심에서 제기된 조서 이의는 항소심에서도 유효하며 그 효력은 당연히 유지됩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원심의 조서 누락 및 왜곡 여부를 조사하여 기록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불허는 원심과 동일한 취사 판결의 의도로, 위법한 소송지휘입니다.

3. 결정문 명시 판단 의무 (제208조·제224조)

대법원 2021.2.4. 선고 2020다259506 판결은 판결 이유의 기재 누락 또는 불명확은 상고이유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은 판결 이유에 당사자의 주장 및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도록, 제224조는 그 규정을 결정에도 준용합니다.

따라서 불허에 대하여 명시적 판단을 구합니다.

4. 특별항고 대상(대법원 1966.6.14.자 66마759 결정)

변론조서의 불실 기재 또는 누락에 대한 정정은 항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5.12.8.자 75마372 결정).

그러나 대법원 1966.6.14.자 66마759 결정은 화해조서의 경정 신청 기각결정은 항고 불가이지만 특별항고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변론조서 역시 절차기록으로서 본질상 동일하므로, 본 신청의 기각결정은 특별항고의 대상입니다.

5. 결론 및 대응

법원이 본 신청을 판단하지 않거나 신청 취지에 반하여 판단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취사 판결의 의도입니다.

이에 법관기피신청 및 항고·특별항고로 위법성을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첨 부  서 류

1. 변론조서 이의서

20  .    .    .

위 원고  홍 길 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